"향후 한중정상회담 시 의제에 미세먼지 포함시킬 것"
"한중 간 협력 의지 담은 공동선언 내년까지 추진"
정부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응급조치로 오는 3∼6월에 충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한 총 5기를 가동중단 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6월 한 달간 셧다운(가동중단) 한 결과 충남지역에서 농도감소 효과를 봤다"면서 "4개월간 셧다운할 경우 같은 기간 충남 전체 배출량의 2.2% 삭감이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민감층 이용시설의 실내 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2009년 이전의 노후 소형 경유차 10%(2천600대)를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 지원한 뒤 향후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LPG차 전환 시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 979곳에 실내체육시설을 연내에 만들고 공기정화장치의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을 오는 2022년까지 50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향후 한중 정상회담시 미세먼지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 협약의 체결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