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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27개 보안분실 인권 점검…6곳만 '양호'

입력 2018-01-17 09:10

경찰 "주요 안보수사 국회 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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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요 안보수사 국회 보고" 추진

[앵커]

과거 고문과 가혹 행위가 이뤄졌던 경찰 보안분실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전국의 27개 보안분실을 자체적으로 진단했는데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적다고 평가된 곳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JTBC 뉴스룸 (지난 9일) : 높은 담과 철조망을 둘러쳤습니다. 창문을 아예 콘크리트로 가린 곳도 있습니다.]

JTBC 보도 직후 경찰은 전국 27개 보안분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보안분실 21곳이 인권 보호 측면에서 보통이거나 최하위 등급이었습니다. 

자체 평가 결과 양호하다는 A등급을 받은 건 6곳 뿐이었습니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 보안분실은 외관부터 공포감을 줬습니다.

두꺼운 철문으로 앞을 막았고 담엔 철조망을 둘러쳤습니다.

창문은 모두 막아 빛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무얼하는 시설인지 표지판도 전혀 없습니다. 

[장경욱/변호사 : 끊임없이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백을 강요하는 인권침해 수사환경이다…]

진술 녹화실이나 변호사 접견실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혹시 있을 가혹행위나 강압조사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인권 침해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은 오래된 보안분실을 경찰서로 옮기거나 통합청사를 지어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안보수사는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분실을 없애거나 인력과 예산을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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