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EU, 조세 블랙리스트서 한국 제외 추진"…오는 23일 논의

입력 2018-01-16 07:34 수정 2018-01-16 10:0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번에는 밤사이 나라 밖에서 전해진 소식 몇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세 분야에서 비협조적인 국가 명단이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한국이 포함돼서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여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EU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곧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해말 한국은 다른 16개국과 함께 EU가 지정하는 조세 비협조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국과 함께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미국령 사모아, 괌 등이 포함됐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EU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 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외 기업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차별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던 정부는 EU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EU가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와 아랍에미리트, 몽골, 튀니지 등 8개국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경제재정이사회에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는 23일 해당 이사회에서 확정되면 약 50일 만에 불명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한국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당분간 그레이리스트에 남을 전망입니다.

EU는 자신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약속한 47개국은 그레이리스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브렉시트 후 영국-프랑스 1경1천500조원 자산운용업 쟁탈전" 틸러슨 "미국, 이란 핵합의 무효화 아닌 수정 논의" 시진핑, 마크롱과 정상회담후 자금성 동행참관…트럼프급 예우 반도체 호조에 새해도 수출 '훨훨'…1∼10일 17.6% 증가 작년 수출 5천739억달러 '사상최대'…반도체 수출 첫 900억달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