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구성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함에 따라 거래소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거래소 폐쇄방안은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달 11일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비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다소 누그러졌다고 볼 수 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용기 있게 거래소 폐쇄방침을 철회했다"며 "(폐쇄하면) 중국보다 우리의 규제가 더 강해지는 것이므로 거래소 폐쇄 철회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은행이 가상화폐 실명확인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더 문제"라며 "은행이 그동안 테스트했던 것을 적용해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용기 있게 철회했고 은행도 실명확인에 참여하면 거래소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협회가 나서서 자율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정부가 시장과의 소통 의지를 피력한 점에 반갑다"며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거래소 차원의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등 모범적인 거래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네스트 관계자는 "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내린 것 같다"며 "업계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건강한 시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인네스트 측은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는 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지원은 거래소가 가장 반길 만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