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추명호·박상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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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징역형…추명호·박상진 무죄

입력 2018-01-10 14:53 수정 2018-01-10 14:55

"진실 바라는 국민 소망 져버려"…'우병우 장모' 등 4명은 벌금형

추명호·박상진·김경숙·정매주는 무죄…"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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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바라는 국민 소망 져버려"…'우병우 장모' 등 4명은 벌금형

추명호·박상진·김경숙·정매주는 무죄…"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에게는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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