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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당연…권력구조는 미룰수도"
입력 2018-01-10 11:22
수정 2018-01-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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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회견 모두 20여 분간 신년사를 발표한 뒤 1시간에 걸쳐 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기타(평창동계올림픽 포함) 순으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되는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 개헌 방식 중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가 있는데 대통령은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가.
▲ 저는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다.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그러나 저는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 그래서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소 분모 속에서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국민 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가장 지지받을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 만약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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