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오늘(9일)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양국 간 공식합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선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짚어보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문재인 대통령 접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선 오늘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를 발표하기까지의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12월 27일, 태스크포스의 검토 결과를 비교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소녀상 문제입니다.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일본 정부가)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도)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당시 '이전'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외교부는 마치 녹음기를 틀 듯 '소녀상 이전'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월 13일) : 정부가 그 소녀상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거든요.]
[조준혁/당시 외교부 대변인 (2016년 1월 5일) :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아베 총리는 공동 합의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면서 "소녀상이 이전될 것으로 안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죠. 비공개 합의문에 따르면 의문이 풀립니다.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지난해 12월 27일) : 일본 쪽이 소녀상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한국정부의 이전계획을 묻고 싶다고 한 데 대해 한국 쪽은 공개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이미 일본에서 '이전'을 요구했고 여기에다 '적절한 해결'이라는 답을 해 공개 합의와는 맥락이 달랐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윤병세/전 외교부 장관 (2015년 12월 28일) :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불가역성' 당초 한국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꺼내 든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관철시키기 못했고 오히려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오태규/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 (지난해 12월 27일) :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으로 의미가 변했습니다. (외교부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합의 결과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합의문에선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도 있습니다. '성노예'라는 표현, 일본은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은 공식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 뿐이라고 한다거나 해외 소녀상, 기림비 설치에 일본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협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정부 입장을 위주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태열/당시 외교부 제2차관 (2015년 12월 29일) : 연휴가 3일이나 됐기 때문에 따로 찾아뵙고 의논을 드리지 못하고 회담이 마무리된 후에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복동/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015년 12월 29일) :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없이 결국은 정부와 정부끼리 속닥속닥 해가지고는 우리 정부가 '타결이 됐다'(하는데) 뭘 가지고 타결이 됐다 하겠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소통 부재, 부실한 협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의미 있는 합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월 13일) :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만족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죠. 뭐랄까, 최상의 그런 걸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한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중대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원칙 아래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죠.
외교부는 지난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인데요.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향후 처리 방향을 일본과 협의키로 했습니다. 돈을 돌려주거나, 제3기관 등에 예치해놓을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그럴 경우 합의 '파기'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끝으로 우리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한마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얘기 들으며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 2017 : 단지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목숨이 붙어있을 때 'I am sorry'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오늘 기사 제목은요. < 정부 "위안부 합의 수용 어려워" "재협상 요구하지 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