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어제(4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인 국정원 특활비를 자기 집과 건강 관리에 물 쓰듯 썼고, 측근들의 떡값 등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또 한번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특활비 명세서를 따져보고 검찰의 추가 수사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국가대표 뉴스쇼! 다정회에 특별한 사연이 도착해 준비했습니다. 신개념 재무쇼 < 최반장의 영수증 >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입니다.
경기도 의왕에 거주 중인 67세 여성, 현재 무직이지만 1년 전까지는 연봉 2억1200만 원을 받던 전직 대통령입니다. 최근 1년은 구치소에서, 4년은 청와대에서 지내 월세나 관리비는 없었고 아침·점심·저녁 모두 제공해 식비도 들지 않습니다. 매월 대통령연금 124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파면으로 물 건너갔고 65세 이상이라 기초연금 20만 원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본인이 하위 70%로 축소시켜 받지 못합니다. 현재 수입은 월 160만 원의 국민연금이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가끔 '길라임'이라는 가명을 쓰며 현빈의 팬을 자처했고 이후에는 지금은 품절남이 된 송중기 씨에게 무한애정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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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만든 약과
[박근혜/전 대통령 : 아휴, 별로네 모양이.]
송중기 씨 약과 완성!
[박근혜/전 대통령 : 모양이 다 이렇게…아, 이게 제일 예쁘네요. (하하하하) 이게 제일로 보기 싫어]
[송중기/배우 (JTBC 뉴스룸 / 지난해 7월 27일) : 제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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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분, 돈을 모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대통령 5년 비정규직이지만 연봉 2억 1240만 원 대한민국 근로자 소득 상위 1% 안에 듭니다.
먼저 자산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취임 첫해 2013년 25억 5861만 원, 그리고 2017년 37억 3820만 원 "슈퍼 그뤠잇!"입니다. 4년 만에 12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예금만 보면 2013년 2억 3867만 원, 그리고 2017년 10억 2820만 원, 현금 8억 원을 모았습니다. 한 번 더 "울트라 슈퍼 그뤠잇!"입니다. 연봉을 4년간 고스란히 모은 건데, 저축으로 국민 대통합을 꿈꾸는 그야말로 "창조 그뤠잇!"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2월 25일) :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찰을 통해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은 '국정운영'이나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일'에 썼다면 다소 못마땅하겠지만 "인정 어 인정 그뤠잇" 했을 법한데요. 박 전 대통령 일단 국정원 돈 35억 원을 받았습니다. 현금은 받으면 무조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재만 전 비서관을 시켜 금고에 보관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썼는데요. 검찰이 밝혀낸 돈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차명폰 총 51대 요금으로 1300만 원, "보이스피싱 스튜핏!" 대통령이 피싱이나 사기에 이용되는 차명폰을 왜 썼던 걸까요. 다음은, 삼성동 사저 기름값 등 1200만 원, 청와대 관저에 사는데 이 집은 왜 관리를 했을까요? 다음 항목은 기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미용주사 비용으로 3억여 원, "비선 스튜핏!" 주치의, 자문의가 있는데 왜 비선진료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의상비 6억9100만 원! 박사모는 과거 박 전 대통령 자택 방문 후 검소한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할 정도였는데요. 옷값에만 수억 원을 쓴 겁니다. 이어 문고리 등 참모들에게 활동비와 휴가비, 명절비 등 9억 7600만 원을 쓰기도 했는데 "떡값 스튜핏!"입니다. 측근들에게는 '펑펑' 썼네요.
[박근혜/전 대통령 (2016년 11월 29일) :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국민 세금은 국정과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비자금'이었습니다. 공무에 쓰여야 할 돈이 온갖 사적 지출과 최측근들을 챙기는 데 쓰였습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에게 건네지는 돈 중 일부는 아파트 구입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현금은 사용처를 추적하기 어렵지만 검찰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술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지시를 따랐을 뿐, 공범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죠.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때는 그렇게 요청해도 나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자기만 살겠다고 칼까지 꽂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돈의 행방은 묘연한데요. 검찰은 최순실 씨를 주목합니다. 문고리에게 돈을 건넬 때 직간접적 개입이 있었고 의상실도 최 씨가 관리했죠. 최 씨가 실소유한 회사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말한 적 있다"고 한 장시호 씨의 진술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했는데, 되돌려 받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징금 집행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는 등 국고 환수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자신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6월 11일) : 전직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에서 해결을 못 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오늘은 좀 가볍게 집중 발제를 꾸며 봤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나눠보겠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고의 사유화…박근혜 중형 불가피 > "슈퍼 스튜핏"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