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이처럼 사용 내역을 밝히기 꺼려하는 특수 활동비, 대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것일까...불신과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혜미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특수 활동비로 예산이 배정됐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로 65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일종의 비상금으로 편성된 예비금에서 쓰일 돈까지 따지면 총 72억원 가량이 현금으로 풀립니다.
[앵커]
물론 국회 특수활동비 역시 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많은 돈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필요없는 돈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나 사건 수사를 위해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라고 주는 예산입니다.
국회는 수사기능이 없으니까 사실 후자, 기밀유지에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을 위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어떻게 쓰이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이다. 쉽게 이해가 가진 않는데, 사용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기자]
국회 사무처에서는 예산을 받아갈 때 사업의 이름까지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입법활동지원으로 얼마, 위원회 활동지원으로 얼마' 등인데요.
취재를 통해 현재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일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섭단체, 즉 각 정당과 국회 상임위에 매달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됐고 국회 예비금에서도 상당액이 국회의장단의 특활비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특수 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기자]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들은 그 활동비가 원내대표단이나 국회 상임위에서 의원들이 나눠쓰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지요.
[전직 보좌관 : 한번에 (나눌 때) 200~300, 300~400(만원)씩 받았던 것 같아요. 봉투에 넣어서 주셨거든요. 선배(의원)가 후배(의원) 챙겨주는 개념이죠.]
이 뿐만 아니라 한 전직 상임위원장은 "활동비로 경조사도 챙기고, 골프도 쳤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국회사무처가 한달에 1억원을 쇼핑백에 담아왔다"는 전직 국회의장실 관계자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국회 관계자들은 사실 특수활동비의 문제를 공감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매년 이런 관행을 없애자면서 특활비 제도 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번번이 상임위도 못 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