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둘러싼 논란이 되는 계속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아랍에미리트에 아크부대를 파병하는 과정에서도, 국회를 중심으로 이면계약 논란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했지만, 뭔가 매끄럽지 못한 상황이 당시에도 있었지 않았나를 알려주는 단서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3일)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2010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전신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아랍에미리트 특전부대 '아크부대' 파병동의안도 함께 날치기 처리 했었죠. 그런데 이 파병동의안, 관련 상임위안 국방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았던 거였는데,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땅땅' 처리해버렸던 겁니다. 아크부대 파병계획이 일반에 처음 알려진 게 앞서 11월 9일 국무회의에서였는데, 단 30일 만에, 초스피드로 파병이 이뤄졌던 거죠.
아시다시피 파병이라고 하면 '유엔평화유지활동' 같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다른 개념의 파병이었다는 거죠. 당시 국방부도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해,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개념의 부대 파견이라…. 그렇습니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파병이 결정되기 1년 전인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와 체결한 한국형 원전 수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2010년 11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음성대역) : (원전 수출과 파병이)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 'MB 정부 이면계약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파병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측의 군사협력 요구 강도가 계속해서 점증됐다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와 긴장 관계인 이란의 핵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면서, 점점 요구하는 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후반기로 접어들수록 합의 이행에 무리가 따르자, 양국 관계 파열음이 들렸고, 정권교체 후 문재인 정부가 수습에 나선 형국이라는 게, 이 이면계약설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 경우라면 제일 불리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겠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뒤를 캐다가, 외교문제를 야기한 아마추어 정권의 실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JTBC '신년 대토론회' / 어제) : 심대한 국익의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어찌 보면은 (현 정부가) 정치보복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특히 UAE 원전 뒷조사를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비롯된 많은 문제예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불만을 표출한 대상이 박근혜 정부인지, 문재인 정부인지, 정보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과정'의 뒤를 캤던 적이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면합의설' 이것이 일부라도 사실로 확인되기라도 하면, 한국당이 부메랑을 맞아 곤경에 처할 것이란 관측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중동전문가'를 앞세워, 아랍에미리트 논란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JTBC '신년 대토론회' / 어제) : 아니, 저는 저 나름대로 저는 1980년대 초에 중동 건설 현장에 근무한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중동 경험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어제 토론 이후에 혼수성태라는 별명도 생겼다죠.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표 오늘 논란의 복판에 서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신년인사차 예방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문제와 관련해 MB가 어떤 입장을 전했을까요.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이 제작한 새해 달력에 초등학생이 그린 태극기와 인공기 그림을 놓고 다소 뜬금없는 색깔론을 제기했던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님, 이번에는 어떤 시민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상한 답문자를 보낸 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라임경제' 보도인데요, A씨가 지난 연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줄여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죽이는 전안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김 의원에게 3통 정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문자왔숑~' 소리가 들려서 핸드폰을 봤더니, 그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 초성 자음 넉자가 떡 하니 찍혀있더라는 거죠.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솔직히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멸치살까? 망치살까? 법안 폐지해달라는데, 갑자기 멸치, 망치 얘기는 좀 맥락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미친새… 아, 미친샐까! 저건 미친 새일까? 이것도 맥락이 안 맞긴 매 한가지 아닙니까.
짐작하셨지요.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해당 매체에서는 김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이 '미음 치읓 시옷 쌍기역'이 뭔지 해명을 좀 해달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응할 수 없다. 양해해달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