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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성 지켜야"

입력 2018-01-02 14:46 수정 2018-01-02 14:47

수장 공백 32일 만에 취임…"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대로"
"적극행정서 발생한 과오 면책…감사결과 불복도 전향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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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32일 만에 취임…"좌고우면 않고 법과 원칙대로"
"적극행정서 발생한 과오 면책…감사결과 불복도 전향적 수용"

최재형 감사원장 "정치적 중립·직무상 독립성 지켜야"

최재형 감사원장은 2일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면서 감사원 직원들에게 '바른 자세와 능력'을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2월1일 황찬현 원장 퇴임 후 32일 만에 원장대행 체제를 끝내고 새 수장을 맞았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우리 조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적인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스스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며 "감사기능도 더 전문화돼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를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감사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 야기된 위중한 외교·안보 상황,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급격한 고령화, 청년실업,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등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으며 "이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공직자들이 사명감으로 능동적으로 일해야 하며 감사원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시키고, 감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함은 물론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도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사혁신처도 공무원이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하도록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 원장은 또 감사원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며 그러한 점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는 한편, 복지·일자리 등 민생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방지하는 예방적 감사, 단편적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 대책을 모색하는 감사, 공기업 채용과 각종 계약·인허가 등의 부조리와 불공정을 근절해 국민의 상실감을 해소하는 감사를 강조했다.

최 원장은 "대한민국이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로 우뚝 섰을 때 감사원에 내가 있었다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감사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현재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에 대한 4번째 감사를 비롯해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실태▲공공자금 해외투자 실태▲공공기관 부동산 보유·관리 실태▲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재외공관 운영실태 등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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