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재 재산 반납과 불법행위 면책 '맞교환' 시나리오
필리핀에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일가가 과거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대가로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에 반납하는 방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민운동가 강 바도이 카파티가 전날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르코스 가족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복사본을 입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문제가 재부상했다.
그러자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아직 양측 간에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다만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법률고문은 올리버 로자노 변호사로부터 마르코스 가족의 재산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담은 서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다.
마르코스 측 인사로 알려진 로자노 변호사는 마르코스 일가의 막대한 재산을 경제 개발과 대내외 빚 상환 등에 쓸 수 있을 것이라며 재산 반납과 면죄부의 맞교환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이 대통령궁에 접수된 시기는 작년 7월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그 다음 달 마르코스 가족 측에서 금괴 몇 개를 비롯해 재산 일부를 국가에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같은 해 9월에는 부정축재 재산 환수 협상을 위해 면책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마르코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대통령 직속 바른정부위원회(PCGG)는 두테르테 대통령과 마르코스 가족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재산 환수소송 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965년 대통령에 당선된 마르코스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장기 집권에 나섰다가 1986년 '피플 파워'(민중의 힘) 혁명으로 쫓겨났다.
그때까지 그와 가족들이 부정 축재한 재산은 100억 달러(약 11조 원)로 추정된다. 이중 약 34억 달러(3조8천억 원)만 지금까지 회수됐다.
마르코스는 하와이에서 망명생활을 하다가 1989년 72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마르코스 일가는 인권 탄압과 부패 행위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