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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사드해법' 부상…여권내 "단기적 해결 어렵다"

입력 2017-12-31 15:33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고수하되 한일간 입장 평행선 속 관계발전 추구"

靑관계자 "형식상 사드해법이지만 피해자 있어"…문 대통령도 "피해자 중심 해결"

아베 "1㎜도 못 움직여" 위안부 현안 장기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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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고수하되 한일간 입장 평행선 속 관계발전 추구"

靑관계자 "형식상 사드해법이지만 피해자 있어"…문 대통령도 "피해자 중심 해결"

아베 "1㎜도 못 움직여" 위안부 현안 장기화 예

위안부 합의 '사드해법' 부상…여권내 "단기적 해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부 간 12·28 합의의 절차와 내용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 가운데 이른바 '사드식 해법'이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무게감 있게 대두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아베 내각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차가 대척점을 이루고 있는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한 현실적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 청와대가 분명히 하는 한일관계 해법은 역사와 미래를 구분하는 '투트랙' 기조다. 과거 역사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분리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장 위안부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한일관계는 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정부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에 계속해서 일본 정부와 무릎을 맞대겠지만, 이 문제에 한일관계 전반이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두 사안을 분리해 처리해 나가겠다 의중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이른바 투트랙 대일(對日) 외교인데, 그 방법론의 하나로 사드식 해법이 대두하는 것이다. 사드 갈등을 빚어왔던 한국과 중국 정부는 양측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은 채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봉인'하는 대신 양국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치·군사·경제 등 전반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불거진 위안부 합의 문제에서도 이런 사드 해법의 틀을 준용하자는 것이다. 이는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그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또 하나의 트랙인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역시 멈출 수밖에 없어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언급을 합의 파기로 연결짓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일본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파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언급의 방점은 이 합의로는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입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그 합의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말하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사드식 해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를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선명해 단기적으로 푼다는 조급증보다는 장기화하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위안부 문제가 한중 간의 사드 갈등과 다른 점은 위안부 할머니라는 피해 당사자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청와대는 이에 주목하고 있다.

사드 갈등은 한중 정부가 합의로 봉인 절차를 거치면 될 일이지만,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합의만으로는 해결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문 대통령도 입장문에서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이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사드식 해법을 취하되 내용상으로는 피해 당사자 등 국민감정을 고려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게 청와대 구상으로 보인다.

당장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얘기가 흘러나오고 한중일 정상회의 역시 일러도 평창올림픽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일본 정부가 내년 4월 도쿄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한중 양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그 사이 한일 간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경우 4월 정상회의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합의는 1㎜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경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일본 내 반발 기류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 여당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29일 "상대의 주장을 이해해야 원만하게 외교를 할 수 있다"며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상황을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 간 외교적인 협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양국 갈등의 핵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관계 전반을 순조롭게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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