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 기로에 섰던 박근혜 정부 수석 두 명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계속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반면 조윤선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다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본격화한 다스 수사와 적폐청산 수사 속보를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 "뒤집기" 기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혐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앞서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게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세번의 영장 청구 끝에 가까스로 구속한 피의자를 다시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시름을 덜 게 됐다 싶었지만 기쁨도 잠시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 조 전 수석은 "딸들이 눈에 밟힌다"며 호소했고 "국정원 돈은 비서관이 줘서 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조 전 수석의 손을 들었는데요. 이 외침이 다시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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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양심 고백해!
야 이 조꾸라지야! 조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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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조 전 수석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 또 한 외침이 의왕 서울구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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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서울 구치소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힘내세요!
당당하신 그 모습!
조윤선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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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의 목소리로 추정되는데요. 저 때 시간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밤을 꼬박 새서 기다린 겁니다. 여기에다 취재진에 맞서 조 전 수석 경호를 자처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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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죠? 방향이 어느 쪽이죠?
자, 이리로 오세요!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 카메라~? 뭐야 이거?
이때!
너 지금 뭐야! 차에 타세요
대체 뭐야…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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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하 직원은 구속되고 조 전 수석이 풀려난 건 형평에도 맞지 않고 특활비 수수를 인정했지만 풀려난 건 납득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는데요. 재청구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스 비자금 수사 속보입니다. 전담 수사팀은 오늘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양손에 박스를 들고 나타났는데요. 저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120억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환수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을만한 자료들을 저희는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2007년, 2008년 다스 회계장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들입니다. ]
특히 고발인들은 공소시효를 강조했는데요. 2003년을 기준으로 횡령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일각의 판단에 120억 원이 환수된 2008년 2월까지 범죄가 계속됐기 때문에 이때가 기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소시효 또한 10년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50억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공소시효가 15년이고,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이렇게 흘리는 것은 온당치가 않다.]
검찰은 또 다스 전 경리팀장이었던 채동영 씨도 불렀습니다. JTBC 뉴스룸에도 출연해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일개 여직원이 120억 원을 빼돌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고 했죠. 오늘도 폭탄 진술을 예고했습니다.
[채동영/전 다스 경리팀장 : 제가 이동형씨하고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당선인 신분자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런 얘기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다른 내용도 많지만 그거는 검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바로 검찰 청사로 들어갔고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작 당사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명박/전 대통령 (지난 18일) : (대통령님,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이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다스 실소주유로 고발당한 성명불상자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 의심을 받고 있죠. 오늘 발제는 이 의문에 대한 10년 전 MB의 대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07년 11월 11일) : 제가 책임이 있다면 지난 6년간 6000여 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왜 저에게 한 마디도 항의 없고 고발이 없었겠습니까? 이러한 의혹(BBK)과 관련하여 제게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라도 그 책임을 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네, 이 발언 명심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 다스 비자금 전탐팀, 고발인-참고인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