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7일 발표한 검토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균형이 지켜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협상 당시의 구체적 맥락과 외교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소장은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안부 TF가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검토 작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여론의 비판이 있었던 만큼 그것에 대해 일정한 근거를 제시한 내용이라고 본다"면서 "보고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균형 잡힌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이나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보상 조치 등 본질적 요소가 얼마나 관철됐느냐도 중요한데 발표와 보도 과정에서 '굴욕적 합의'라는 식으로만 부각돼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특히 이면합의로 열거된 내용들은 일본의 물음에 답하는 형식이라는 점이나 구체적인 문구 등을 보면 이면합의로까지는 볼 수 없다고 본다. 보고서에도 그런 표현은 없지 않나"라며 "협상은 상대와 상황이 있는 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 속에서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원장은 그러면서도 "소통 부분은 (합의 과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은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위안부 합의 과정에 대한 비판적 취지의 보고서가 나온 만큼, 향후 정부의 대일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향후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대일관계가 난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진창수 소장은 "향후 대일정책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 정부가 피해자 단체와 함께 외교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정부가 합의를 개정하려 한다면,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본과 얘기하며 간격을 좁혀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원덕 교수는 "대일외교의 폭이 너무 좁아졌기 때문에 (사안이) 어떻게 다뤄질지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먼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실사구시적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밝힌 대일 '투트랙 전략'을 지속함과 함께 사안에 대해 일본만이 아닌 국제사회를 상대로 폭넓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수 소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도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대일정책을 어떻게 할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TF의 보고서 발표로 사실상 위안부 합의의 신뢰도가 깨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느냐와 별개로 사실상 합의가 지닌 신뢰성은 깨졌다고 본다"며 "논리적으로는 파기나 재협상이 맞지만 그러면 일본에 공격할 빌미를 주는 만큼 피해자의 마음과 국익을 모두 고려한 창의적인 방안을 정부가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 내용과는 별개로 이번 발표를 통해 외교문서가 공개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덕민 전 원장은 "외교문서가 이렇게 여과 없이 폭로된다면 앞으로 어떤 나라가 우리와 진지한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