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7일) 마무리됐습니다.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부정한 청탁'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100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두 가지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3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게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을 놓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죠. 그에 따라 뇌물,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도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라는 건 특검이 만든 "가상 현안"이라는 입장인데요. 1심 재판부가 삼성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보면서도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판단한 건 법리적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결심공판에서도 '경영권 승계'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고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받는 것 아니냐"는 특검의 질문에 이 부회장은 "확답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음성대역) : 앞으로 삼성그룹에 회장의 타이틀은 없을 겁니다. 와병 중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마지막 회장이 될 겁니다]
또 평소 이 부회장이 지배주주 위치에서 경영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는 김종중 전 미전실 사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음성대역) : 단순히 누구의 아들이라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경영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실력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한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가 발표한 국내 주식부호 순위에서 이 회장은 압도적인 1위, 이 부회장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3조8800억 원, 9100억 원의 주식 가치가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특검은 안봉근 전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소위 "0차 독대"를 공소장에 추가했죠.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센터에서의 만남 사흘 전 청와대 안가에서 독대를 가졌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은 1차 독대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0차 독대 역시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음성대역) : 안 비서관이 왜 그런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가를 간 건 두 번 뿐입니다. 이걸로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 못한다면, 적절치 못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치매입니다.]
이처럼 이 부회장 역시 결심공판인 만큼 특검의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항소심은 내년 1월말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당초 오늘은 재판부가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한 박 전 대통령 심문도 계획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재판도 출석하지 않았죠.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은 오늘로써 100번째입니다. 공판이 100차를 넘기는 건 사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하죠.
삼성 뇌물, 문건 유출, 블랙리스트 쟁점은 심리를 마쳤고. 재단 설립 경위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각 사건마다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정호성, 김기춘 등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인데요.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 재판이 "정치 탄압"이라며 모조리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복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를 예고하고 있죠. 새 재판부가 구성되면 또다시 마라론 심리가 예상되는데요. 재판 '보이콧'은 또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모습을 보며 오늘 <최반장의 시간여행>은 12년 전 오늘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시위 진압 도중 사망한 농민들의 유가족과 국민을 향해 머리 숙였습니다. 당시 공권력의 오남용을 인정하고 사과한 날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청와대의 책임을 외면하고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숱한 불법 의혹에도 사과는커녕 재판과 수사를 거부하며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두 사람이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세 번째 영장 청구만에 구속됐던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적부심을 신청했고 오늘 심리가 열렸습니다. 블랙리스트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국정원 특활비 혐의로 다시 영장이 청구됐죠. 석방 5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행 처지에 놓인 건데, 두 전직 수석에 대한 심리 결과는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이재용 항소심 12년 구형…박근혜 100번째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