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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다스 전담팀 출범…박근혜, 검찰 방문조사 거부

입력 2017-12-26 18:11 수정 2017-12-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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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전담수사팀이 오늘(2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BBK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건은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예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다스 전담팀 출범과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수사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의 다스 전담수사팀은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졌습니다. 1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별도의 현판식이나 발족식 없이 곧바로 실무에 돌입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 이상은 다스 대표, 그리고 정호영 전 특검입니다.

특히 수사는 '속도전'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시효 10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BBK 특검이 2008년 2월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만큼 오늘을 기준으로 58일 남았습니다.

정 전 특검은 최근 당시 특검팀은 다스가 MB 소유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120억 원은 다스 비자금이 아닌 직원의 횡령으로 결론 내렸다는 입장문을 냈죠.

전담수사팀은 당시 특검의 수사 기록에 수상한 점이나 허위 진술이 없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뿐만 아니라 관계사들의 자금 흐름도 통째로 분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비자금 조성이 확인된다면 다스에서 범죄가 일어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실질적 운영권자였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수사의 관건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시나 였습니다. 검찰은 오전 10시 조사를 앞두고 8시 반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양석조 부장검사를 만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검찰 수사 또한 "정치 탄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추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전직 국정원장과 청와대 전직 비서관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 이후 외부인을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지인·친인척 등 '외부인 접견' 기록이 '0'입니다. 올케 서향희 씨와 제부 신동욱 씨도 접견을 거부했죠.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허락한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

[신동욱/공화당 총재 (4월 3일) : 유영하 변호사가 아마 지정돼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영치금 넣었다는 윤전추 행정관이 아마 지인 등록이 돼있는 것 같아요.]

박 전 대통령은 하루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만 고집했죠. 하지만 지난 10월 16일 사임 후에는 유영하 변호사도 만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 외부인 접견 기록이 0이라는 건, 윤전추 전 행정관 역시 구치소를 찾기는 했지만 만난 적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 직후 '영어사전'을, 얼마 전에는 소설 '대망'을 읽는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번에는 소설가 김주영 씨의 '객주', 만화가 방학기 씨의 '바람의 파이터' 라고 합니다. 대하소설과 만화책, 다소 낯선 조합인데요. 보부상 천봉삼이 역경을 딛고 대상인으로 거듭나는 '객주', 그리고 최배달이 무림고수로 성장하는 '바람의 파이터'. 즉! 지금의 시련을 이겨내고 '정치고수'로 거듭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심기일전'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옥같은 표현들의 원천이 바로 독서 덕분이었다는 얘기도 있죠. 사실 박 전 대통령은 1993년 '한국수필'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단한 수필가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5월 18일) : 제가 수필가이기도 한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때 제가 쓴 수필 제목 중에 하나가 '꽃구경을 가는 이유'라는 게 있습니다. 꽃구경을 가는 이유는 꽃이 잠시 피지, 영원하게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종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수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는 수필가 박근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태동/서강대 명예교수 (음성대역 / <현대문학> 2013년 9월호) : 박근혜의 수필은 우리 문단에서 범람하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수필과는 전혀 다른 수신(修身)에 관한 에세이로서 몽테뉴와 베이컨 수필의 전통을 잇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진주와도 같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이토록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는데 대체 왜 박근혜 정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걸까요?

자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 최반장의 시간여행 >

오늘은 10년 전 오늘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한 일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입니다. 대선 경선에서 석패했지만 탈당과 배신이 아닌 승복을 택한 박근혜, '원칙의 정치' '절제의 언어'를 보여줬다며 2007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는데요. 하지만 10년 후 오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부하며 국가의 근본인 사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다스 전담수사팀 출범…박근혜 검찰 조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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