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자율주행차 등의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보호법 개폐를 포함한 규제혁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1박2일간 끝장토론에 들어갔다.
각 이해관계자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운데 집단의 입장을 공개하고 타협을 모색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가 이번 끝장토론의 바탕이라고 장병규 위원장은 설명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 강원도 원주 KT연수원에서 장 위원장과 민간위원, 각분야 업체·협회·공무원 등 이해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시작했다.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에서 온 정보기술(IT)업계 용어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하루∼1주 정도의 기간에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토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프로토타입(시제품 전단계의 원형)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번 끝장토론이 '개방형 집단이기주의'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초연결, 지능화, 클라우드 등에서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뒤처져 있고 전체 산업으로 봐도 반도체를 빼면 뒤져 있다"고 지적하고 "집단이기주의조차 자본주의에 필요하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고립·폐쇄형이어서는 곤란하고 서로 각자 입장을 얘기하되 이해하고 타협하는 '개방형 집단이기주의'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는 토론 과정을 거쳐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문제의 해결책을 '바텀업'(bottom-up·상향식)으로 찾는 방식을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에 도입하는 의미가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톱다운'(top-down) 방식 해결책 발견과 실행은 정부가 매우 효율적으로 잘 하며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중이지만, 잘 되지 않는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려면 바텀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 핀테크 ▲ 위치정보보호법 ▲ 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의제들은 그간 민간의 규제혁신 요구가 강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복잡하게 얽혀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더뎠던 분야들이다. 규제안 초안을 부처 공무원이 만들어 관 중심의 시각을 탈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핀테크의 경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금융기관들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정보 이동성' 도입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스마트기기와 자율주행차 등 기술 발전으로 위치정보사업자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피처폰 시대인 2005년에 제정된 기존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현실에 안 맞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 또는 폐지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혁신의료기기 역시, 기존 식약처 규제가 의료기관에 설치돼 사용하는 하드웨어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 스마트기기와 개인 건강정보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혁신이 자리잡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위원회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제2차 해커톤이 열릴 때 1차 해커톤 관계부처의 이행결과를 보고키로 했다. 규제혁신 해커톤은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열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초 카풀업계와 택시업계의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와 그 밖의 다양한 인증·보안기술 활성화'도 의제에 포함할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 '제1.5차 해커톤'으로 논의를 연기했다.
전자는 택시업계가 불참 의사를 밝혔고 후자는 그간 관할 부처 등에서 진행된 논의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병규 위원장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다고 했을 뿐 사회적 논의에 계속 불참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달 토론에 택시업계가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1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 분야가 빠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발전 없는 소강상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