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을 이동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역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21일 우려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없는 집 학생·청년들이 열심히 한다고 신분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바탕과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에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위문금을 전달하기 위해 육해공 3군 본부 통합 기지(계룡대)를 방문한 김 부총리는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천막집 생활을 하며 공부한 경험을 꺼내며 이렇게 언급했다.
그는 부모 소득이 자녀 대학 입시, 취업, 평생 소득 등과 꽤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계층 이동 사다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가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단절됐다면 옛날 계급 신분사회와 같다"며 "만약 우리가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면 사회·경제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수요 부족"이라고 전제하고서 소득 분배, 즉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이모 회장님이 있다고 치자. (중략) 그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루에 세 끼를 드신다"며 부유층 소득 증가가 수요 증가나 경제 성장을 이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에는 성장하면 다 같이 조금씩 잘 살았다. 그것이 낙수효과다. 앞으로는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면 적어도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다"며 소득 분배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강연에 앞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 이왕근 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와 면담하고 김충환 계룡대 근무지원단장에게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모은 위문금을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