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유엔총회, 북 인권결의안 통과…이산가족 조치 첫 포함

입력 2017-12-20 07: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유엔 총회가 조금 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의 최고 존엄을 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유엔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최종 채택된 것입니다.

2005년 이후로 13년 연속입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논의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자성남/유엔주재 북한대사 : 북한은 전혀 고려할 가치조차없는 불법적이고 사악한 결의안에 다시 한번 반대한다. 표결을 요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도 특정국가의 인권문제를 유엔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투표 없이 컨센서스, 즉 전원동의 형태로 처리됐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데 대한 우려의 표시입니다.

생사확인,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억류자에 대해서는 영사접견, 생존확인, 가족연락 등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에는 현재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있는 자'를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촉구하는 내용도 4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가장 책임있는 자는 최고존엄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가리킵니다.

13년 연속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좀 더 실효성있는 결의안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 대응…비핵화 강제옵션 향상시킬 것" 문 대통령 "한미군사훈련 연기·축소 검토 가능…미국에 제안했다"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새 안보전략 발표…북 압박도 강조 문 대통령 평창행…"북 참가 인내심 갖고 기다릴 계획" 한일 외교장관 "'핵·미사일 도발' 북한에 압력 강화해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