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생법 처리 위해 모든 상임위 정상운영 강력촉구"

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홈
- 속보
-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
- 문화
- 연예
- 스포츠
- 날씨
다시보기
오픈 저널리즘
JTBC 뉴스룸

우원식 "민생법 처리 위해 모든 상임위 정상운영 강력촉구"

입력 2017-12-18 10:24

"임시국회 입법마비의 진앙은 법사위…어처구니없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임시국회 입법마비의 진앙은 법사위…어처구니없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8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상임위의 정상운영에 즉각 협력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같은 필수적 개혁과제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임시국회의 초라한 입법 성적을 돌아보면 국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라며 "정부·여당이 애타게 민생·개혁입법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하지만 한국당 앞에선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의 태업과 방해로 상임위는 제대로 된 일정도 못 잡고 있다"며 "단연 최악은 법사위로, 민생입법 마비의 진앙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법사위가) 929건의 법안을 계류하고도 일정조차 안 잡고 있는데, 한국당 출신 위원장은 행방불명이 됐는지 아무 응답조차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악용해도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겨냥했다.

그는 야당으로부터 '홀대' 논란이 제기되는 한중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 정상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인식을 같이했고 전통적인 경제적 신뢰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충칭(重慶)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헌법 정신을 재확인했다"며 "정치권도 본질이 아닌 일로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을 자제하고 국익 극대화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