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 조사 시도에 "적극 대응" 문건 작성
'활동 개시 시점' 두고 몽니
한 걸음 더_JTBC 뉴스룸_매일 저녁 8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등을 조사하기로 하자 여당 추천 위원들은 강력 항의하며 사퇴했습니다. 이런 대응이 그대로 담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이 공개되며 더 논란이 일었는데요. 감사 결과, 이 문건은 해수부 직원이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개시 시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고도 자문 의견보다 앞선 2015년 1월 1일을 활동 개시일로 주장했습니다. 사무처 구성은커녕 특조위원 임명도 이뤄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 결과 특조위 활동은 2016년 6월 30일 강제 조기 종료됐습니다.
해수부는 이 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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