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군의원 여행경비 찬조한 함양군수에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7-12-07 12: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법원이 군의원들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임창호 경남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가 군의원 여행경비는 행정과 공동경비나 5급 이상 실과소장협의회에서 마련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비를 제공하도록 지시한 점은 임 군수가 경비 제공의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에 어긋나 유죄로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는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커 허용하면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민주주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9월 14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군수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두 번이나 구형한 것은 애초 선고 기일인 지난 10월 19일 재판부에서 공소사실 여섯 가지 가운데 다섯 가지는 임 군수가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한 가지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모두 지시한 것처럼 기록됐다며 이를 분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와 관련해 6회에 걸쳐 총 1천100만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임 군수는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임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연합뉴스)
관련
기사
'안철수의 오른팔' 최명길도 의원직 상실…재보선 관심
여 정발위 "부정부패로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공천금지 법제화"
박근혜 제명 후 대구 찾은 홍준표…곳곳서 '친박 저항'
'뇌물수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6년 확정…교육감직 상실
검찰, '금품수수 의혹' 이우현 의원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