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前 차관 함께 선고…'삼성 압박' 공모관계 놓고 법적 판단 내려져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1년 만에 법원의 1심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두 사람이 삼성그룹 압박한 혐의를 두고 내려질 법원의 판단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당초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공범으로 기소됐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장씨,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장씨와 김 전 차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역시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이 과정에서 개입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별개로 이뤄지는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검 도우미'로 불린 장씨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이 선고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장씨는 지난 1년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하며 검찰과 특검 측에 협조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실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며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