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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세금은 다 어디 쓰나'

입력 2017-1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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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의 한마디는 '세금은 다 어디 쓰나'입니다.

요즘 길가다 보면 도로 여기저기 파헤친 곳이 많습니다. "아니, 이 추운 날씨에 웬 공사?" 하다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연말이 됐네." 이른바 불용 예산, 따 놓기만 하고 안 쓴 예산 일제 집행입니다. 어차피 안 쓰면 국고로 환수되니까요.

국회가 어제 내년 예산 428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사사건건 부닥치던 여야는 한가지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도로, 철도, 교량 같은 지역 민원이 걸린 SOC 사업비용을 17조7000억 원에서 19조 원으로 1조 3000억 원이나 늘린 것입니다. 9년 만의 최대 증액. 그러다 보니 페이스북과 카톡에는 "내가 이렇게 지역구 예산을 따냈노라"라는 의원들의 무용담이 넘쳐납니다.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불현듯 엊그제 해경 발표가 생각납니다. "구형 보트는 야간 레이더가 없어서, 신형 보트는 고장 나서 출동 못 했고, 결국 민간배로 구조하러 갔다." 올 초에는 특전사 요원들 람보칼 구입 예산이 없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금 제대로 쓰이는 것일까요.

< 뉴스 현장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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