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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음주, 성범죄 감경사유서 이미 제외…'주취감경' 입법논의"

입력 2017-12-06 12:03 수정 2017-1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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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재심청구 불가능…전자발찌 등 피해자 불안해소"

청와대 "음주, 성범죄 감경사유서 이미 제외…'주취감경' 입법논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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