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4일) 여야 3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하루 만인 오늘 당 차원에서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일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참석한 채 '반쪽' 처리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야당 발제에서 오늘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긴박한 국회 상황을 살펴보고, 예산안 통과에 따른 각 당의 손익계산표도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여야가 합의문을 내긴 했는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계속해서 지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 민간기업 직원 월급까지 챙겨준다고 합니다. 차라리 배급제를 하자고 하십시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 홀로 지켜야 할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관련 항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결국 합의문을 하루 만에 뒤집은 거죠.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해도, 예산안 처리는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9석을 합치면 160석이죠. 의결정족수인 149석을 충분히 넘어섭니다. 그런데 의석수 분포를 보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분명히 40석이었는데, 1석이 줄었죠. 왜 그런지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거죠. 이렇게 포털 사이트 인물 정보를 보면 '전 국회의원'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예산안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임박했다고 보고, 이번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각 당의 성적표를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죠.
먼저 민주당입니다. "은따 작전"입니다.
민주당은 아예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을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어제 아침에 우원식, 김동철 원내대표만 따로 회동을 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말하자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은따', 그러니까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게 된 셈인데, 정 원내대표가 불만을 토로하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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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예산안 회동 / 어제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침도 굶었잖아, 나는… 야당이라…]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연락만 됐으면 바로 죽을 드리는 건데…]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죽이라도 얻어먹었을 텐데…]
초콜릿 까서 건네는 우원식 원내대표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침도 같이 드셨는데 후식으로 드시지 그래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게 저… 사탕발림이 아니라…]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초콜릿 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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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의당입니다. "일타쌍피"입니다.
국민의당은 자타공인 이번 예산안 협상의 승자입니다.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도 과시를 했고, 호남 고속철도 노선이나 선거구제 개편 논의 등 실리도 챙겼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자화자찬이 쏟아졌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력을 발휘해 끝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예산 정국에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 할 협치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을 볼까요. "사퇴하라!"입니다.
우선 어제 합의문을 발표할 때 정우택 원내대표의 손을 한번 보시죠. 나머지 세 사람은 정확히 손을 포개고 있는데, 정 원내대표만 손을 슬쩍 떼고 있죠. "난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뜻을 소극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저로서는, 이 협상을 담당한 사람으로서는 공무원 수 증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 원내대표 본인도 뭔가 개운치 않은 상황에서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잠정 합의문이 도출된 직후 곧바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정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마땅히 얻은 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후폭풍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안이 최종 통과가 되면 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죠. 특히 정치부회의 애청자들 가운데 '다정회 베이비'도 적지가 않은데, '아동수당', 이거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9월부터 소득수준이 90% 이하인 0세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소득 상위 10%, 그러니까 월 수입이 약 720만 원을 넘으면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재산과 함께 따지기 때문에 이 액수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좀 복잡한 얘기여서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힘듭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명의 야당 정치인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아~ 옛날이여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아니야, 이제는 잊어야지
네, 이선희의 '아, 옛날이여'입니다. 이 노랫말이 누구보다 간절한 두 명의 정치인이 있죠. 먼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설움을 겪으면서 과거에 힘 있던 여당 시절이 자주 떠올랐을 겁니다. 또 한 명은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오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장 의원회관 방부터 빼야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화려했던 지난 시절이 다시 오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새해 예산안 본회의 통과 임박…자유한국당은 반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