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다시 시도될 예정이지만 의견차는 여전히 큽니다. 국회 취재기자와 함께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먼저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자]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지난 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어제도, 만약 타결이 이뤄지면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원내대표간의 회동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날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목표로 제시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앵커]
일단, 여야 모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는다는 얘기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쟁점이 3가지 정도 남아있는데요. 3가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시한, 법인세 인상범위 등입니다.
처음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 5300억 원가량을 투입해 공무원 1만2200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1만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9000명 수준, 한국당은 절반쯤인 7000명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해 3조 원가량이 들어가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직접 지원은 내년 한 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정도와 적용시기를 놓고 이견이 여전합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지요? 막판 협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조금 전인 오전 7시 반부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조찬 회동 중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10시 반에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협상의 키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는 100% 꿈쩍도 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결심"을 요구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만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일단 여야 모두 오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한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김 기자, 만약에 오늘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지금 예산안은 본회의에 원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수는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간에 합의 없이 상정하는 것은 사실상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결되면 다시 정부가 예산안을 새로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인 이번 회기 마지막날, 오는 9일까지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말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최소 경비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준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요.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