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지금 어떤 쟁점들이 예산안 협상의 걸림돌인지, 또 여야가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이희정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최대 쟁점 예산은 공무원 1만2000명을 늘리는 데 쓰겠다며 신청한 5322억 원입니다.
당초 공무원 1만2000여 명을 늘리려던 정부와 여당은 이중 1000명을 덜 뽑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야당들은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며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3조 원도 쟁점 예산입니다.
야당에서는 1년만 한시적으로 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반대합니다.
앞서 여야는 역시 쟁점이었던 남북협력기금은 837억 원, 건강보험 재정 지원금도 22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아동수당 예산을 놓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5세 이상이면 모두 10만 원을 주자는 여당과 선별적 복지를 도입해,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합의가 끝내 무산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상정됩니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정당이 아니어서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합의가 안 될 경우 여당도 일단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한 장기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이러고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획 없이, 일단 최소한의 예산을 쓰고 보는 이른바 '준예산 사태'가 사상 최초로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