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야당 발제에서 예산안 협상 진행 상황을 짚어보고, 이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 논의를 둘러싼 논란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여야가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인데 여전히 '내일까지 처리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관측에 무게가 좀 더 실리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얼마나 꼬이고 있는지, 타임 테이블로 한 번 살펴보죠. 어제(30일) 오전 10시 53분,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30분 만에 끝나버렸고, 다시 오후 1시 30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4시간 가까이 협상을 했지만 결국 결렬이 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5시 30분쯤 3당 원내대표를 긴급 소집했고 어제 자정으로 예정됐던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을 12월 2일 정오로 늦췄습니다. 이후 저녁 7시부터 다시 협상을 벌였지만, 야당 원내대표들은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뭐 공무원 쪽도 전혀 타협이 안 되고 있고요…]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어제) : 다 정부 여당한테 달렸죠.]
협상 시간을 더 벌게 된 건 다행인데, 오늘도 별다른 진전은 없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여전히 상대방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 약속 시계가 38시간 57분 46초가 남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사이에 민생 시계의 시차가 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법정 시일 내에 통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여당의 태도는 느긋함과 배짱 공세 자체였습니다.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면 대단한 착각일 것임을 경고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말 그대로 예산 전쟁이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여당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하고, 야당과 몸싸움을 벌이는 풍경이 거의 매년 되풀이됐죠. 제가 기억하는 최악의 사례는 2009년 예산안 처리 과정이었는데, 당시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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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무소속 의원 (국회 본회의 / 2008년 12월 13일) : 적어도 이 정권에 정말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려고자 하는 그런 예산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옳소!"
"사과해요!"
서로 언성 높이는 이정현 의원과 강기정 의원
"사퇴해라! 사퇴해라!"
"대운하 예산 즉각 삭감하라!"
"삭감하라! 삭감하라! 삭감하라!"
[김형오/전 국회의장 (국회 본회의 / 2008년 12월 13일) : 이런 무질서한 모습을 이런 품위 없는 모습을 보여드린데 대해서 국회를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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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2014년부터 적용된 게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모두 준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상 시한이 남아 있으니까, 여야가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협상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자리에 돌아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는 연일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죠. 특히 안 대표 측은 통합 찬반 투표를 하는 전당대회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안 대표는 또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이 '신 3당 합당'이라고 비판하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지난달 29일) : 민주당과 손잡는 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자유한국당과 손잡는 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차라리 제가 정치 그만두는 게 낫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안 대표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이 추진하던 5.18 특별법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고, 자신이 "안 대표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 통합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고 보니까, 정말 후회되는 일도 있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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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바른정당 대표 (JTBC '썰전' 247회 / 어제) : 이번에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사이에 통합. 그 문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나라 만들 거냐, 어떤 정치할 거냐' 이걸 가지고 먼저 이야기가 시작된 거라서 제가 아무래도 안 대표보다 좀 몇 살 위니까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김구라/방송인 (JTBC '썰전' 247회 / 어제) : 아니 그래서 이제 김무성 의원님하고 그 뽀뽀 사진 많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유승민/바른정당 대표 (JTBC '썰전' 247회 / 어제) : 제가 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짓도 해야 되나보다 싶어서, 그래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깨지는 목소리가 이제 좀 들리길래. 제가 뭐 살면서 뭐 후회할 짓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뽀뽀만큼은?) 그거는 정말 좀 후회가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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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사람은 통합 의지가 강하지만, 당이 그대로 따라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의당 초선 의원 10명은 통합에 반대한다며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 바른정당에서도 12월 중순에 3명 정도가 추가로 탈당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두 개로 잡겠습니다. < 예산안 처리 하루 앞으로…여야 협상 난항 > 그리고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논란 가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