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는 대북압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북한 미사일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미 의회와 행정부가 즉각 북한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 핵 야망은 미국과 우리 동맹들을 위협하며, 어제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을 돕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것만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사설에서 "중국과 미국이 아직 북한에 가장 강경한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중국의 원유 수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게 최우선 순위여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을 승리로 표현하지만 이 결의는 북한의 많은 돈줄을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WSJ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안보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SJ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발사대 한반도에 추가 배치, 북한 주민 탈북 독려 프로그램 확대 등을 그 방법으로 거론했다.
앞서 북한은 29일 새로운 ICBM '화성-15'형 발사에 성공했다며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달갑지 않고 우려스러운 것은 맞지만 아직 많이 위협적이지는 않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에 관한 7가지 중요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고 아마도 워싱턴과 뉴욕을 타격할 수 있다"면서도 "북한은 합리적이며, 이들이 패배가 확실한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들이 무서운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되 오판에 따른 의도치 않은 충돌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 의존하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그동안 북한은 극단적인 경제 제재도 견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NYT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주장에 의심을 제기하게 하는 변수가 많다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아직 핵무기로 미국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미사일이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다고 입증해야 하며, 수천도 고온과 돌풍에서 살아남아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고 더 힐에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