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관련, 29일(현지시간) 오후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이사국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다.
그동안 안보리 결의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결의 위반을 규탄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다. 모든 이사국들이 돌아가면서 대북 규탄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별도의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해법에서는 미·중의 입장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주동력은 원유"라고 규정하면서 '원유 금수'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인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직접 요구했다고도 전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을 중단하는 것만이 핵·미사일 도발에 제동을 거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지난 9월 채택된 대북결의안 2375호에 따라 정유제품 수출은 대폭 제한됐지만 원유공급은 현행 수준에서 동결됐다.
중국은 대북 원유 수출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지난 4월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옛 송유관을 통해 북한에 연간 52만t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도 북한의 석유 공급원이다.
외견상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한껏 격앙됐다.
전쟁은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고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실수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교역 관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북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옵션이 될 수 있다고 거론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의중은 '원유 금수를 통한 협상'에 맞춰진 모양새다.
헤일리 대사가 과거 원유금수 사례를 거론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중국은 2003년 사흘간 원유공급을 중단했고, 북한은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한 바 있다.
일단 중국은 부정적 뉘앙스를 보였다.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중국은 유엔 결의안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결의가 적절한 수준의 인도주의적 활동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의 원유 금수 요구에 직접 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대북 원유공급은 '북핵 이슈'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까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이라는 '쌍중단'(雙中斷) 해법을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