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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브리핑

입력 2017-11-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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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29일) 새벽 3시쯤 평양에서 가까운 평안남도 평성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최고 고도가 약 4500km로 그동안 고각으로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일반 각도로 쏘면 미국 수도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오늘 낮 '중대보도'라는 제목으로 이 미사일이 신형 ICBM '화성 15형'이고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 시점에 왜 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느냐를 놓고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은 최근 미국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국제사회 제재가 잇따르는 데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강경 조치에는 초강경으로 응수한다는 거죠. 또 핵무력 완성이란 목표를 위해서는 '마이웨이',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는 메시지도 던진 듯 보입니다. 오늘 북한 발표에도 국가핵무력 완성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김정은이 아마도 내년도 신년사에서 북한 핵무력이 완성 됐다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다 인정하고 있듯이 북한 미사일 기술이 한단계 더 올라간 건 분명해보입니다.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이나 종말유도기술의 발전을 판단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만 국정원도 오늘 국회보고에서 가장 진전된 형태의 ICBM이란 점은 확인했죠. 핵무력 완성이라는 얘기를 좀 전에 했지만 결국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아까 임소라 반장하고 잠깐 얘기한 대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언제든 남아있다고 봅니다. 12월에 행사가 또 많아요, 12월 17일이 김정일 사망 6주기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반도 위기설,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12월 위기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국제사회 움직임도 상당히 분주한데 조금 전에 중국 입장도 나왔네요. 중국 외교부가 4시에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진핑 중국 특사가 북한에 갔다온 지 2주도 안됐잖아요. 북한이 저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북중 관계가 더 냉랭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예상이 되네요.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임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고요. 우병우 전 수석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속보, 정치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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