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첫 번째 키워드는 < 대답 없던 '존경' > 입니다.
[앵커]
'존경' 하니까 며칠 전의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최경환 의원이 의원들한테 보냈던 편지.
[기자]
맞습니다.
[앵커]
존경하는 의원들께.
[기자]
존경하는 의원들께 편지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는데요. 앞서 보도로 봤는데 최경환 의원이 다음 달 5일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수사가 불공정하다며 거부해 왔는데 태도를 바꾼 겁니다.
최경환 의원 측근에게 물어봤는데 "원래부터 출석하려 했었다, 5일로 출석일을 잡은 것은 변호사들의 내용 숙지를 위해 일주일 정도 여유를 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측근은 이렇게 주장했지만 사실과는 좀 달라 보이는데요.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최경환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께'로 시작되는 약 3000자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 본인이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강력하게 얘기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에게 편지에서는 협조도 구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특검법에 의해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즉 검찰수사는 못 받겠다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체포특권에 동료 의원들이 협조해달라는 투로,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특검법은 자유한국당에서 발의를 했지만 어차피 과반이 넘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또 최 의원은 의외로 당의 냉담한 반응도 확인했어야 하는데 당시 홍준표 대표는 특정 의원을 비호하기 위해 특검 추진을 하는 것인 양 보도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이른바 '최경환 구하기'와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28일) 범친박계로 분류됐던 정우택 원내대표도 최경환 의원을 구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는데요, 오늘 아침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 의원이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어떤 당 차원에서의 어떤 언급이나 또는 당 차원에서 어떤 조율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는 최경환 의원 출석에 큰 관심이 없고요. 다음 달 12일로 일정이 변경된 원내대표 경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여간 '존경하는 의원님' 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저는 그게 제일 의심이 간다고, 의원들끼리 서로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마 편지를 받은 의원들도 의심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걸 보면 알겠습니다.
[기자]
아마 최 의원도 더 이상 존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뜬금없는 '내란죄' > 입니다.
[앵커]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국회에서 갑자기 내란죄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스스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국회부의장 :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앵커]
형사고발을 한다는 건가요, 그냥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얘기한 건가요?
[기자]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게 자기가 강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앵커]
한 건 아니죠? 지금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언급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뭔가요?
[기자]
심재철 부의장은 지금 각 부처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과거사진상조사위가 아니고 적폐청산위원회 또는 적폐청산TF입니다.
이 위원회가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각종 기밀을 추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는 주장인데요.
사실 이런 비슷한 내용의 의혹제기,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날 오대영 기자가 적폐청산TF가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팩트체크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룬 바가 있습니다.
☞ [팩트체크] 국정원 적폐청산TF '법적 근거 논란' 보니 (http://bit.ly/2iYUZbg)당시 국정원의 메인서버를 보는 건 민간인이 아니고 국정원 직원들이 보고, 이게 적폐청산TF인데요. 핵심만 요약하자면 국정원들이 보고 이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위에 전달을 해서 발표를 국정원개혁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팩트체크에서 자세하게 다뤘고 그 뒤로는 사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부의장이 이를 잘못 알았는지 이번에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심 부의장이 뭔가 혼동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혼동을 한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팩트는 틀린 건 분명한데 뉴스룸을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까지 언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란죄는 상당히 무서운 죄인데요. 형법 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절은 국토의 영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해서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상 반란입니다.
지금까지 내란죄로 확정된 사람은 저렇게 두 사람, 물론 그외에도 몇 명이 더 있기는 합니다. 당시 5.18에 연루됐던 몇 명이 내란죄로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경악을 했는데요.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표현 가능한 모든 언어를 동원해 규탄한다"고 했고요. 심재철 부의장의 사퇴와 자유한국당의 사과를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응은 아직 안 나왔죠?
[기자]
제가 자유한국당 핵심 당직자에게 물어봤는데 심 부의장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따져본 뒤에 반응을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같은 당에서는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까?
[기자]
'크게 관심을 안 뒀었다'로 해석이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이후에 뭐가 나오겠죠.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겠군요, 지금 얘기로 봐서는.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닥치고 따라오라는 안 돼" > 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북구청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오전에 약 1시간여 정도 이루어졌는데요. 성북구청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강연입니다.
여기에서 구청 직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자 안 지사는 "문 대통령이 국가와 권력이 어떻게 주권자의 것인지를 몸으로, 문화로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쭉 얘기하는 중에 "문제를 제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이니'", '이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부르는 애칭인데요. "'이니'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대통령에 대한 문제제기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했다면서요, 안희정 지사가?
[기자]
쭉 긍정적인 답변을 하다가,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안희정 지사 측 관계자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저런 내용이 나가면 대선기간 중에 안희정 지사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지지자들과 약간의 갈등도 있었는데요.
[앵커]
경선 상대자였고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표현입니다. 해명하기에는 길게 장점을 얘기하고 튼튼한 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지지자들이 좀 더 폭넓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하인드뉴스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