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수능이 끝났지만 학생들, 마음껏 놀지 못합니다. 각종 입시설명회 가랴, 논술시험 치르랴 여전히 바쁜 나날 보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입시비리 이야기 나오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지난해 해군사관학교 생도 선발에서 부정이 있었고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참 멋진 곳이죠. 힘든 체력훈련이 있지만 하얀 유니폼 입고 바다를 누비고,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하니 취업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나날이 올라가는데 올해 경쟁률 무려 39대 1 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 서류접수 제대로 못했거나 기한을 넘기면 당연히 탈락이겠죠.
그런데 A군, 마감일에 자기소개서 내지 않았습니다. 입학전형에도 자기소개서 미 입력시 2차 응시제한이라고 써있죠. 그런데 해사 측이 A군에게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라고 연락을 했고, 사흘 지나 제출했는데도, A군은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난해 자소서를 내지 않은 수험생이 107명이었는데 A군 제외한 106명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해군 헌병단이 조사하니 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장이었던 이 모 중령이 실무진에 자소서를 추가로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중령의 지시만으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윗선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중령이 이런 정도의 부정을 저지르기는 어렵다, 또 범행 동기도 안 밝혀졌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고 그것은 대체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윗선에서 누군가 지시한 거 아니냐…]
입시비리도 화가 나는데, 특혜 채용 의혹까지도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직업군인과 군무원 복지를 위한 기관인데요,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털 등 산하기관만 6개입니다. 고용안정과 비교적 높은 연봉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죠. 그런데 전직고위 임원의 자녀 8명이 군인공제회 산하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회사의 전 이사였던 A씨의 아들 둘이 2014년 5월과 12월에 각각 채용됐는데요, 또 부사장 출신의 B씨 두 아들도 군인공제회 자회사에 나란히 입사했습니다. 감사실장 C씨의 아들도 자회사에 채용됐는데, A씨 장남, B씨 차남, C씨 장남, 금융관련 자회사에 취업했는데 전공은 건축학이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자회사 고위직 임원의 자녀들이 줄줄이 취업했는데요, 물론 아버지가 전직 고위 임원이었다고 해서 꼭 취업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같은 취업난에 두 아들이, 게다가 전공과 무관한 학위 가진 사람이 금융자회사에 취업이라니…좀 석연치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철희 의원, 공기업이나 유사공기업들이 특혜 채용에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은 예산이나 인사를 권력을 가진 쪽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거고 권력과 연결된 상사라든지 전·현직 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청탁을 들어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 이건 군인공제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공기업이나 기관에서도 봤다시피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국방부도 군인공제회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조사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입시비리와 채용특혜, 평범한 사람들에겐 박탈감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철저한 조사,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선언한 만큼 부정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