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관련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 청원에 이어 어제(26일)는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임소라 반장 발제에서 조국 수석의 답변 내용과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 29.8%로 상당한 부상…아! 틀렸습니다. 다시 할게요. 아나운서들이 대단해~ 아~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지난번 친절한 청와대 소년법 개정 청원 답변으로 인사드리고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원치 않는 출산은 여성은 물론,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의 비극으로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현행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9월 30일 게시 이후 한 달 만에 약 23만 명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낙태라는 용어 자체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낙태라는 단어 대신에 모자보건법이 사용하고 있는 임신중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낙태죄 폐지 청원에 직접 답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찬반 입장이 팽팽한 사안입니다. 조국 수석은 "태아 대 여성, 전면금지 대 전면허용 식의 대립구도를 넘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 이후부터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제공 : 청와대) :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이른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 도입을 합법화 해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태아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약물로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돼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통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중국산 짝퉁 판매업자가 적발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제공 : 청와대) : 자연유산 유도약의 합법화 여부도 이러한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임신중절 관련 보완대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 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찬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번 답변을 통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얼굴 한번 보기 힘든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서 청원에 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청와대가 국민 청원제도에 큰 관심과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지난 20일) :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든 참여인원이 기준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사실 게시판에는 터무니 없는 청원글도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 얼마 전에는 군 위안부를 재창설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런 '위안부 재창설 주장'을 한 청원자를 처벌해달라는 '맞불 청원'이 7만 9000여 명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못하도록 해달라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현재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를 통해 열악한 현실이 알려진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청원은 답변 요건이 이미 충족돼, 청와대가 답을 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가 집단 압력의 창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인데요. 청와대가 운용의 묘를 잘 살리는 게 필요하겠죠.
현재 가장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 청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57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2020년 12월에 출소하는데 재심을 통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피의자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상황을 감안해 감형을 했죠.
안타깝기는 하지만 재심은 청와대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데다 현실적으로는 조두순에 대한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청와대가 이런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제도는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의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더피플'을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건데, 백악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다소 황당한 청원에 대해서도 친절히 답변을 해 주목을 받았는데,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데스 스타(Death Star)'를 만들어달라는 청원도 있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은 아주 정중하고도 완곡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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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스타워즈']
"은하제국의 비밀병기, 행성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지름 160㎞의 초거대 무기 '데스스타'를 만들어주세요!"
[과학·우주분과 예산관리 담당자 : 데스 스타를 지으려면 85경 달러 이상이 드는데 정부는 재정적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려고 노력 중이며 행성 파괴를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벌써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우주정거장이 있고 레이저를 쏘는 로봇도 갖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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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친절한 백악관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조국 민정수석 "내년 임신중절 실태 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