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박근혜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7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논란 끝에 최 의원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결국 '최경환 감싸기' 특검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야당 발제에서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4일) : 제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거 같다…]
자,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 소환 날짜는 내일입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최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검찰에 불응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불출석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4일) : 특검법을 발의한다든지 또 하는 여러 가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빨리 당에서 좀 마련해주십사…]
자, 최 의원이 만들어달라고 했던 특검법. 자유한국당이 오늘 발의했습니다. 의원 116명 가운데 무려 113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입니다.
물론 진통은 없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최경환 의원 사건을 포함시키는 문제 때문입니다. 당장 홍준표 대표가 "특정 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없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는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도 '보수의 기생충'이란 표현을 인용하면서 친박계를 비난하고 나섰기 때문에, 홍 대표가 결국 최경환 사건은 특검법에서 제외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선 격론 끝에 최 의원 사건까지 특검에 포함시키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최경환 의원도 그 국정원에서의 어떤 특활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니까 넓은 의미에서 최경환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결국 홍 대표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는데,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분석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친박계의 응집 가능성입니다. 홍 대표 입장에선 이 문제 때문에 친박계가 다시 응집하는 걸 원치 않았을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 최고위에서 친박계의 반발이 표면화됐습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대표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당내 갈등을 유발하고, 듣기에 민망한 표현을 하시는데 말씀을 신중하게 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특히 당내에는 이른바 '최경환 키즈'로 불리는 친박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진박 감별사'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2일) :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 생신 알고 오늘 날 뽑았죠? 아니, 이 정도는 돼야 국회의원 한다니까.]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2월 3일) : 우리 박대출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최일선에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일이 더 잘 돼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런 진박 인사들이 뭉치기 시작하면 당이 또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홍 대표는 어쩌면 이번 기회에 친박계를 바퀴벌레라고 불렀던 자신의 진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시민 (출처 : JTBC '썰전' 246회/지난 23일) : 바퀴벌레가 지구에 사피엔스가 한 명도 없을 때부터 살았던 동물이고, 이게 친박을 '바퀴벌레'로 규정했다는 건, 박멸 못한다는 걸 그런 절망감의 표현으로 될 수 있어요.]
자, 홍 대표가 한 발 물러선 두 번째 이유, "어쩌면 나도?"라는 의구심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다음엔 내가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잖아도 최 의원이 그걸 정확히 건드린 적이 있죠.
[최경환/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4일) : 정말 무자비한 이런 검찰의 폭주에 우리가 노출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저 혼자의 문제겠습니까?]
특히 홍 대표 본인도 국회 특활비 유용 의혹에 휩싸여 있죠. 이 때문인지 오늘 제출된 특검안을 보면, 수사 대상에 국정원, 검찰 특활비만 포함됐을 뿐 국회 특활비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홍 대표가 발톱을 감추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슬아슬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정 반장의 아~예!
자. 자유한국당이 특검법을 발의하긴 했지만, 재적 의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절대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최 의원이 계속 불출석을 고집하는 한,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기 중이라면, 결국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홍 대표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친박계에 내상을 입힐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물론, 다음 달에 실시되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 예측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한 당내 역학 구도는 자리로 돌아가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발제를 음악으로 정리합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난 너 힘든 건 절대 못 봐
널 울게 놔둘 수가 없어
No No 너 너
Coz' You're My Everything My Everything
언제라도 내가 니편이 되어줄게
허스키와 피아노의 '난 언제나 니 편'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에는 최경환 의원과 관련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출당시켜야 할 인물이 당의 보호를 받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여전한 친박계의 응집력, 그리고 혹시 나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누나언니'란 상황을 부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누나언니란 '누가 나의 편? 언제나 니 편'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자유한국당, 특활비 특검법 제출…'최경환 건'도 포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