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보조금 유용 혐의 영장…법원 "다툼 여지 있어" 기각
평창 문화올림픽 총괄 기획자를 맡은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한 지역 축제의 1억원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사기)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경기문화재단에서 4억 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뮤직런 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를 치르면서, 보조금 중 1억여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조금 관련 업무는 직원들이 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보조금 일부를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은 곳에 쓴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수원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A씨가 평창 문화올림픽 관련 업무를 계속 맡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조만간 A씨가 거취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가 맡은 문화올림픽 기획은 완료돼 (이미) 실행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