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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내 책임" 말하더니…김관진, 적부심선 '딴소리'
입력 2017-11-2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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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 결정과 관련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에선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석방을 요구하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인물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둘 뿐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군 자체 조사를 통해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과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은 구속된 적도 없고 실형도 선고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구속적부심 심사 과정에서는 앞서 재판을 받은 부하들은 구속이 안 됐는데 왜 자신은 구속하느냐는 논리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주장도 했습니다.
먼저 이태하 전 단장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원들에게 안철수,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을 하도록 개별적인 지시를 한 인물이라고 썼습니다.
또 연제욱 사령관은 이 전 단장과 매일 회의를 집행하고 지휘·감독한 인물인데 집행유예를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함께 구속된 임관빈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도 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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