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피해 지역을 찾았습니다. 수험생들과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하고, 지진 관련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이런 포항 방문 소식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단행 여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한 건, 지난 15일 강진 이후 9일 만입니다. 어제(23일) 수능이 무사히 끝나자마자 포항지역 수험생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포항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포항여고였습니다. 수험생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정부도 수능 연기를 쉽게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연기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현장 방문 : 전체 학생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포항지역, 1%도 안 되는 우리 포항지역 학생들 안전, 또 어떤 공정함, 이런 것이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연기 결정을 내렸는데…우리 포항지역 학생들 힘내라, 이렇게 응원도 보내주고 하셨거든요. 정말 고마운 일이죠? (네.)]
문 대통령과 만난 포항여고 수험생들, 여진 우려 속에 시험을 치르느라 특히나 고생이 많았을 텐데, 구김살 없는 아주 해맑은 모습이 저에게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환호성이 컸는지 현장에 취재를 나갔던 풀 기자는 "환호가 아니라 사력을 다해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다"면서 "학생들의 소리가 너무 커서 대통령과 교장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직접 보고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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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아아아아아아악!"
문재인 대통령, 포항 지진 피해 현장 방문 / 오늘 오전
"꺄아아아아아아악!" "꺄아아아아아아악!"
"다 같이 '나그네' 운을 띄어주세요"
"나!"
"나는 그대들을 사랑합니다."
"그!"
"그대들도 나를 사랑합니까?"
"네에에에에에!"
"으아아아아악!" "꺄아아아아아아악!" "꺄아아아아아아악!"
아이돌 부럽지 않은 함성소리…
"하나, 둘, 셋!"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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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성 소리가 정말 대단합니다. 학생들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로 받았다면서 SNS에 인증샷을 올려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여고에 이어 문 대통령은 철거 결정이 내려진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기울기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곳이었죠.
[포항 지진 피해 현장 방문 :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그냥 목숨만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위안을 삼는데 위안을 삼는 것은 좋은데,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막막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재도구를 일일이 다 해드릴 방법은 없겠지만 가재도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좀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소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아주 값비싼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도가 그런데요. 하여튼 한 번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이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포항 흥해체육관도 찾았습니다. 난방용 텐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하루 빨리 새 보금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주택지원금이 많지 않은 편인데 부족한 부분은 가급적 무이자나 저리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입니다. 특별사면이 단행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절도 등 민생사범은 기본적으로 대상에 포함이 될 텐데요. 그밖에 어떤 인물들이 사면복권 대상이 될 지가 관심입니다.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검찰청에 보냈다는 공문에는 사드 반대, 세월호,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모두를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알려집니다.
[지난 4월 제주 선거 유세 :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처하겠습니다.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는 사면하겠습니다.]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하다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일부 목소리도 있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특정하게 항목을 정해서 지시가 내려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특별사면이 아니라 저는 코드사면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이런 점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면·복권 대상자 가운데 정치인이 포함될지, 야당으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지난 2012년 출소했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1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BBK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 역시 만기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마는, 2022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앞서 12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문 대통령에게 정 전 의원의 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이미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일) : 문재인 대통령님, 정봉주 전 의원에게 더 기다리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사면복권을 제외시키고 뒤로 미루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마땅히 정봉주 전 의원을 복권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간곡히 탄원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광복절 특사와 달리 성탄절이나 내년 설 특사가 단행될 가능성은 큰데요, 현재 법무부는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사면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정해진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와대 기사는 두 개입니다. < 문 대통령, 강진 피해 포항 방문 >, 두 번째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추진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