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별도 공기업을 설립해 운용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24일 오후 한국금융연구센터가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과 기업지배구조'를 주제로 개최한 추계 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확립되도록 지배구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빈 교수는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본부 역시 과도한 정부 통제 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민연금 지배구조에서는 복지부 장관이나 공무원이 정치 또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신임 이사장의 언행을 봐도 여전히 정치 논리가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지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빈 교수는 정부가 전액 지분을 출자한 공기업인 가칭 '기금운용공사'를 만들고 인사와 자산운용 부분에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수탁자 기능을 기금운용공사에 이전하고 기금운용공사를 견제·관리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성원 아주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기금을 제대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행동지침을 뜻한다.
이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산 이익 증가를 위해 힘써야 한다.
서 교수는 "연금 자산 운용자는 국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이 276개에 달한다"며 "국민연금이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에 따른 의결권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 어떤 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 미리 정하고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