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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위원장과 협력 대화
입력 2017-11-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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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현지시작 22일 EU핵심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를 방문해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위원장은 피에로틴 의장과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대한 협력대화를 가지고 한국이 추진 중인 EU 적정성 평가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EU적정성평가는 EU가 제 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위해선 중요한 평가다.
이자벨 팔크-피에로틴 위원장은 적정성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무 작업반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근간이 되는 신뢰를 만드는 토대"라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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