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혼부부와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다음 주 발표됩니다. 경기도 성남과 의왕시 등에 17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 중인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만듭니다.
분양과 공공임대를 포함해 5년 동안 7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이 수도권의 주요 건설 후보지로 꼽힙니다.
신혼부부의 집 장만을 돕기 위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도 연 1%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분양전환을 줄이고 장기임대를 늘립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성남과 의왕시 등에 공공주택지구가 새롭게 지정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월세 상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은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향후 당정 협의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