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석면이 계속 문제가 되자, 요즘엔 아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을 제거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래된 학교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거 현장에서조차 관리 감독은 허술합니다. 제대로 이뤄지는 곳이 10%도 안 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바닥에는 군데군데 석면 조각이 떨어져 있고 벽에 설치한 비닐막은 뜯겼습니다.
벽면에 비닐막은 틈새 없이 붙이고 석면을 손상 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매뉴얼에 어긋납니다.
방학 동안 엉터리로 석면 제거 작업을 한 이 학교에서는 올해 초 6곳에서 백석면이 나왔습니다.
지난 여름 경기도 과천 관문초등학교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겨 개학이 한 달 늦춰졌습니다.
정부가 철거 업체 등록은 쉽게 내주면서 관리·감독은 소홀히 한 탓입니다.
[한정희/과천 관문초 학부모 비상대책위원장 :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안양, 과천을 두루 보는 분이 1명이에요. (업체가) 주는 사진으로만 본다면 그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것인가…]
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12년 이후 작업 허가를 내준 석면 제거 현장 중 직접 현장 감독을 나간 곳은 5.6%에 불과했습니다.
대구·경북과 충청권이 2%대로 최하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현장 실사를 반드시 하도록 내년 3월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칙 개정과 함께 예산과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