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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대체 복무제 실질적 논의 진행"

입력 2017-11-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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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남석 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 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에 관한 안건을 어제(9일)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유지되던 헌법재판소는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2. 국방정책실장에 중령 출신 임용

국방부의 핵심 자리인 국방 정책실장에 여석주 예비역 해병 중령이 임명됐습니다. 국방 정책실장은 국방부 핵심 요직으로 그동안 육군 중장 출신이 독점해오던 자리인데 비육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대체 복무제 실질적 논의 진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유엔 정례 인권 검토회에서 박 장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범죄로 지정하지 말고 대체 복무가 가능하게 하라는 권고에 대해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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