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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국정원 15대 사건 조사 마무리

입력 2017-11-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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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트럼프 연설 긍정 평가

여야 정치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여당은 별다른 폭탄 발언 없이 연설이 끝나자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야당도 한미 동맹을 다시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2. 국회 예결위 'FTA 개정' 도마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FTA 개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면서 어제(8일)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FTA 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국익을 지키고 농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국정원 15대 사건 조사 마무리

국정원 개혁발전 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적폐로 지적받은 15대 사건의 조사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4명과 민간인 50명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위원회는 앞으로 조직 쇄신을 위한 개혁안 마련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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