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양국의 합의와 기대감 앞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향후 사드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한중 관계 개선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전해드린대로, 우리 정부는 이른바 중국에 '3불'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래서 제목을 뽑아봤는데,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칼자루는="" 중국에="">라고 뽑아봤습니다.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 발언을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달 30일) :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번 한·중 간 협의 결과 전문에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직접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라는 문구도 협의문에 담았습니다.
[앵커]
사드에 반대한다고 재천명을 했다…중국 입장은 변한게 아니니까, 혹시 앞으로 상황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수가 있는거잖아요?
[기자]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분석은 갈등의 불씨는 상존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한·미·일 안보협력이 계속 발전한다면 결국 중국 시각으로 봤을 땐 군사동맹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냐고 중국이 항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보자산과 북한 감시 능력을 이용하지 않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미국의 MD는 전세계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이는 방어뿐 아니라 사전 탐지도 포함된 개념인데, 하드웨어라 할 수 있는 사드가 이미 한반도에 배치된 이상 전세계 MD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만 장착되면 사실상 한반도가 미 MD에 편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북 성주 사드 부지는 이미 미군에 공여돼 사실상 미군 땅입니다.
그 운용도 미군이 하고 있어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같은 의혹이 불거질 경우 중국은 한국을 재차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칼자루를 쥔 것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라면 중국이 왜 받아들였을까요?
[기자]
중국의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과 대등한 위치, 또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49년까지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겠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한미일 동맹은 더욱 공고해지고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으로 사드 추가 배치나 미 MD 편입이 보다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일단 한·중 관계 개선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앵커]
사드 문제가 종결됐다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하고 외교부하고 표현하는 단어가 좀 다르더라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구로 적어봤는데요, <한·중 사드="" 갈등…봉인="" vs="" 구동존이="">입니다. 뉘앙스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놓고 청와대는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표현했고, 외교부는 '구동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노규덕/외교부 대변인 : 이것(한·중 협의 결과)에 대해서 '구동존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동존이'라는 것이 '서로 간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더욱 더 그것을 키워나가고 다른 점은 그대로 두자'라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드 문제에 대한 평가를 봉인됐다라고 하는 것과 구동존이는 뉘앙스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동존이라는 진단도 사안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인데, 봉인이라고 홍보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