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그동안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는 듯 했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31일) 긴급 체포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 등 뇌물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도대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왜 받았고, 또 이를 어디에다 썼던 걸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최 반장 발제는요, 요즘 같은 가을에 제격인 노래로 오늘의 발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곡 들어보시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 잊혀진 계절, 이용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정회 가족들도 1년전 오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텐데. 저는 두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첫번째 장면은 바로 최순실 씨의 검찰 출석입니다.
[최순실/지난해 10월 31일 : (한 말씀만 하시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국민한테!)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이 구두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 씨,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1년 전 하루 전이긴 했지만 두 번째 장면, 청와대 비서진 교체입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의 퇴진입니다.
[정연국/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0월 30일) :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서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도 수리하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18년 동안 보좌한 최측근들이죠. 청와대 내에서도 각종 보고가 세 사람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모든 결정이 '3인방'의 손에 달렸다는 비판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당시 나왔죠.
[유승민/바른정당 의원 (2014년 10월 7일) :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외교부 북미1과, 2과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간담회 관련 자료는 자기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교부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들이 합니까?]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3인방'을 두둔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정윤회 씨와 따로 모임을 갖는다는 이른바 '십상시'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이들을 감쌌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월 12일) : 저는 그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박 전 대통령의 애정 만큼이나 구속된 정호성 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재만, 안봉근 씨 대통령이 탄핵되고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지만 자취를 감췄습니다. 물론 재판 방청조차 없었는데요. 박 전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그야말로 배신일 겁니다.
하지만 이재만-안봉근, 결국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동갑내기 두 사람 일제히 수사관의 손에 이끌려 등장했습니다.
[이재만/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아니요.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았습니까?) (아니,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안봉근/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국정원 특활비 상납 받은 것은 청와대 요구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정원이 201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약 40억 원을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상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며 국정원 예산을 총괄한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이 나온 겁니다.
검찰은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즉, 공무원의 업무과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왜 받았는지, 또 어디에 썼는지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우선 검찰이 이번 정황을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만큼 청와대가 주도한 '관제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지원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의 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친박계 등 정치인에게 흘러 들어갔다면 그야말로 '역대급'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겁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의 개입 여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특수활동비는 소위 '묻지마 예산'으로 불법 전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죠. 박 전 대통령도 한나라당 대표 시절 국정원 예산이 "베일에 싸여있다"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혐의대로라면 정작 박근혜 정권은 청와대 특수활동비 몫도 모자라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가로챈 셈입니다.
박근혜 국정원의 '수난시대'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댓글수사 방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정욱 전 국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혐의에 가담한 장호중, 변창훈, 이제영 등 현직 검사들에 대한 영장 청구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견검사들은 국정원의 방패가 돼 수사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영 검사는 "TF를 로펌처럼 생각하라"며 원세훈 변호인을 자처했다고 합니다. 또 재판 증인으로 나가는 직원을 위해 변호인과 검찰의 예상 질문,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는 등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검찰 조사의 불법성을 강조하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가짜 사무실을 보여주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결과에 대해 "압수수색 결과에 만족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요. 검찰 수사를 방해한 검사 등 지휘부에 대해서는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평했는데요. 이런 아이러니도 아마 없을 겁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이재만-안봉근 긴급체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