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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직은행, '장기매매 유죄' 간부도…부실한 감독

입력 2017-10-30 21:34 수정 2019-04-08 16:10

복지부 200억 지원…규정 없이 '추천 채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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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0억 지원…규정 없이 '추천 채용' 정황

[앵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에서는 직원들의 채용 관련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주무 부처인 복지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완전히 없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기증한 분들에 대한 비하성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자]

네, 도축의 사전적 의미는 고기를 얻기 위해 가축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도 한 번 보시죠.

'상임이사님 지시로 게재한다'며 게시판에 동영상을 공유했는데요. 상임이사는 앞서 보도에 등장하는 전모씨입니다.

그 동영상은 식육처리기능사 다큐멘터리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기자]

전 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었다. 실제 식육처리기능사 채용을 추진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도축장 발언을 직접 들었던 직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공공조직은행 관계자 : 채취 행위는 일반적으로 병원 외과수술에서 의사들이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단순하게 동물에서 뼈나 이런 것을 적출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자괴감, 자존감도 많이 상하고 그랬지요.]

[앵커]

장기매매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간부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공조직은행 고위직 한 명은 간호사 시절에 장기매매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경위를 물었더니 "공공조직은행 이전에 취업했다가 고용이 승계된 것이고 취업 당시 집행유예가 끝난 지 2년 후였다. 공공기관 채용 제한을 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규정상 문제가 없다해도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채용 관련 의혹은 어떤 겁니까.

[기자]

올해 공공조직은행으로 지정되기 전 인체조직기증원 시절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복지부로부터 200억 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급여 역시 국고에서 나갔는데요.

그런데 인근 미술학원 원장과 계약한 경우가 있었고요. 3개월 계약하고 1000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4일만 일했다는 복지부 감사 결과도 있습니다.

복지부 국장 출신 인사는 5년 정규직 보장으로 계약했는데요. 60세가 정년인데 계약 때 59세였습니다.

또다른 복지부 고위공무원 출신은 뇌물 혐의로 재판 진행 중에 월 25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계약서상 이름이 달라 대필 의혹도 제기됩니다.

이 외 지인 추천으로 입사하거나 채용 서류가 없는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간단히만 들어봐도 엉망인 상태인 것 같은데, 공공조직은행에서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기자]

종합하면 뽑거나 계약한 사람 모두 그럴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창기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 지인 추천 등으로 채용이나 계약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기관이 운영됐는데 내부 인사 규정이 만들어진 건 2014년이었습니다.

[앵커]

국감 전에 전산 자료가 삭제되기도 했다면서요?

[기자]

지난 달에 일부 과거 전산자료들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공조직은행은 문서가 있어서 전산자료 삭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복지부는 오늘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복지부는 그동안 관리 감독은 어땠나요?

[기자]

복지부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복지부 고위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출석 내역 보시죠.

2012년에 4번 중 2번, 2013년엔 아예 안 나갔고요. 2014년과 2015년, 2016년엔 이사인 국장급 고위공무원은 안 나가고 대리 참석을 시켰는데 대리 참석자는 의결권이없습니다.

올해는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취재진과 함께 사실 확인을 해 온 정춘숙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감독의 사각 지대에 있었거든요. 이번에 감사원 감사 포함해 복지부 감사, 검찰 수사까지 총동원해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믿고서 자신이나 가족의 인체를 기증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복지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시신기증은 숭고한 일인데 이렇게 된다니 기가막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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