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주말에 중요한 일정이 많았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전작권 전환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임소라 반장이 먼저 이 같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결과를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준비로 분주한 청와대의 모습도 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연설 전망, 또 25년 만에 처음 있는 미 대통령 국빈 방한 준비와 관련된 뒷이야기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자]
오늘(30일) 청와대 발제는 지난 주말 있었던 제4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파보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지난 68년 이후 매년 어김없이 열리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을 말합니다. 양국 간의 굵직한 군사, 안보 이슈를 다뤄온 자리인데, 이번 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개최된 거라 그 어느 때보다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우선 미국 전략 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한 대목이 중요합니다. B-52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북한을 긴장하게 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을 번갈아 가면서 더 자주 한반도에 '전개'하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만, '순환 배치'라는 표현으로 정리된 걸 두고서는 '상시 배치', '정례적 배치'와 비교하면 북한에 대한 위협 효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조속한 전작권 전환' 부분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송영무/국방부 장관 (지난 28일) :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그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가지고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미래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미래연합사에서는 사령관을 우리 군 대장인 합참의장이 맡게 되고, 부사령관을 주한미군에서 맡게 됩니다.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맡는 한미연합사와는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의회에서는 미래연합사 편성안이 승인되지 못했습니다.
연합사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 편성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참모조직 구성 문제를 두고 아직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열릴 협의회에서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청와대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이라는 두 가지 대형 행사 준비로 바쁩니다.
국회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편성 취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 주제는 민생과 경제, 일자리 창출이 주가 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마지막까지 원고를 다듬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주말에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1주년과 관련해 적폐청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경제분야의 적폐 청산'을 특히 강조했었죠. 이와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세계한상대회 주요 참석자 간담회 / 지난 28일) : 불공정한 경제들, 특권경제,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빼앗고,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적폐들을 청산해내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 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회 시정연설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바로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최순실의 그림자를 언론이 청와대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던 바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예산안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개헌론'을 꺼내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국회 시정연설은 이른바 '최순실 개헌론'으로 그렇게 끝났었죠. 자료화면 방출해보겠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지난해 10월 24일) :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외교부는 다음 달 7일, 국빈 방문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 맞이에 분주합니다.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가운데서도 국빈 방문은 단연 최고의 의전과 격식을 갖춰서 손님을 맞이하는겁니다.
영화 콘티를 짜는 것 처럼 한 컷, 한 컷, 치밀하게 협의하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미 대통령이 국빈자격으로 방한하는 건 25년 만입니다. 저도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참 궁금하고,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미 대통령의 마지막 국빈방문은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했던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한 기간 결혼 47주년 기념일을 맞았던 부시 미 대통령 부부를 위해 노태우 씨 내외는 당시 '장미 47송이'를 특별히 숙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방한 축하 기념 우표, 담배가 나오고요. 마치 북한처럼 어린 학생들까지 환영 인파에 동원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74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방한 때는 정부가 환영 인파로 180만 명을 투입하고 풍선 5만 개, 꽃종이 30가마 분량을 하늘에 뿌렸다고 합니다. '카퍼레이드'도 하고, 그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의전이 합리화, 간소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방한 에피소드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경제 적폐청산' 강조하는 문 대통령…다음 달 1일 국회 시정연설 > 입니다.